[뉴스핌=정광연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진행중인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가 다음주에 마무리된다는 일부 전망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최 장관은 지난 17일 진행된 미래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일부 언론에서 다음주에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미래부 고위관계자 역시 “공정위와 연락해봤는데 그런 거 없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현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중인 공정위는 200일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심사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자료 조정기간을 제외하면 법정 심사기한인 120일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첫 사례인만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면밀한 검토를 강조한바 있다.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의견을 수렴한 수 전체회의에 상정, 최종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3주 정도로 예상된다. 이후 미래부와 방통위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90일로 미래부가 55일, 방통위가 35일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중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6월중 어떤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과도한 지연에 따라 시장 자체가 멈춰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미래부와 방통위가 빠른 심사 의지를 밝힌만큼 공정위의 심사만 마무리되면 빠르면 8월중 최종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어 보인다.
한편, 최 장관은 최근 불거진 미래부 사무관 갑질 논란에 대해 “출장을 가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다”며 “신속하게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하겠다는 각오를 먼저 말씀 드린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반문에 동행 출장했던 미래부 사무관은 신하 기관 직원들에게 고등학생 아들 숙제를 대신 해줄 것으로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낳고 있다. 현재 미래부는 이 사무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