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조선업 동반부실'산은·수은, '해외사업' 주도권 다툼

기사입력 : 2016년06월24일 14:31

최종수정 : 2016년06월24일 14:48

쇄신안에 '해외금융' 선구자 담고 있어..중복지원 우려

[뉴스핌=한기진 기자] ‘간사’, ‘개척자’….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난 23일 내놓은 쇄신안에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시장 진출의 선도자가 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출입은행은 해외금융시장 진출 총괄‘간사’를 자처했고, 산은은 ‘개척자’가 되기로 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계기로 두 국책은행은 DNA부터 바꾸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중후장대(重厚長大 조선, 해운, 철강 등 대규모 산업) 산업 위주로 지원했던 개발금융시대의 정책금융과 결별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두 곳이 해외시장에서 서로 경합을 벌어야 할 상황이 연출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 추진방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24일 산은에 따르면 글로벌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점유율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2.5%, 신디케이트론(금융회사간 분담한 대출) 0.8%에 그친다. 해외 부동산, SOC(사회간접자본), 원자력 등을 건설하는 PF 등에서 우리나라 건설, 조선사는 주목 받은 것과 달리, 우리 금융사의 존재감이 없다는 의미이다.

산은은 건설, 플랜트 등 해외PF 자금지원 목표를 올해 미화 17억달러로 책정, 작년 12억3000만달러보다 38% 늘렸다. 다양한 특별자금을 만들어 자금지원이 수월하게 했다. 국제금융기구(MDB/GCF/ECA) 참여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U$10억달러), 비거주자 대상 선박, 항공기, 크로스 보더(Cross-border, 국경을 넘다드는) 금융 및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지원 확대를 위한 국제여신 특별자금(미화 8억달러)등을 만들었다.

이대현 산은 이사는 “해외 프로젝트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이너서클(Inner-circle)에서 이뤄지는데, 국내에서는 산은이 유일하게 들어간다”면서 “산은이 해외 프로젝트에 먼저 들어가고 국내 금융사가 나중에 들어오면, 산은이 그 자리를 내어줄 것”이라고 했다.

수출입은행도 우리 기업이 SOC, 부동산개발, 원자력 등 해외사업을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발굴 초기 단계부터 금융자문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은이 우리 금융사들의 총괄 간사 역할을 전담해 체계적인 수주와 금융지원 체계를 만든다.

결국 두 국책은행이 해외사업 수주에 있어 같은 금융지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외사업이 중복되는 이유는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지원 강화 방안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이끌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산은은 대기업/중후장대 산업 지원을 축소해, 그 여력을 그동안 강점을 보인 해외PF에 쏟아 붓기로 하면서 생겼다.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도 산은과 같은 날 쇄신안을 발표했다. <사진=이형석 기자>

시중은행 모 부행장은 “동남아시아에서 PF를  일본이 다 가져가는 것은 금리가 워낙 낮아 조달비용에서 국내 금융사들이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런 시장을 민간 금융사가 공략 못하니 산은과 수은이 서로 뚫어 주겠다고 경쟁하겠다는 건데, 조달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경쟁하면 오히려 해외사업 위험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산은 관계자는 “해외 프로젝트 발주자 입장에서 수은과 산은은 한국의 같은 국책은행으로 취급돼 동일한 신용도와 금리여서, 국책은행 참여비율이 있으면 두 곳 중 하나는 빠져야 한다”면서 “서로 조율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일부 보완협력 사업도 있다. 수출입은행이 단일 해외프로젝트 지원한도가 85%여서 나머지 15%는 산은이 지원할 수 있다. 또 수은 투자 금지 업종인 에너지 환경은 산은 담당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