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8일 감사원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대한 부실 감사와 관련, 감사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서 대우조선이 최근 3년 간 5조원 이상을 분식회계하고 성과부풀리기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준 사실이 최근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원이 8차례에 걸쳐 산업은행을 감사했는데, 제대로 감사를 진행한거냐는 국민적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조선·해운산업, 그 중 대우조선이 부실화되면서 온 나라의 경제를 흔들고 있는 와중에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거대 감사원 조직이 있으면 뭐하냐라는 것"이라며 "대우조선이 부실화됐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간에서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감사원만 모르고, 정부만 몰랐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와 서별관회의 등에 대한 확대 감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대상에 금융위원회를 포함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 이 의원은 "금융위가 2013년과 2014년 대우조선이 분식회계가 있을 때 산업은행에 대한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부여했는데, 그럼 산업은행을 감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금융위를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위를 빼고 산업은행만 조사한다니 감사원이 감사 전문기관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감사 초점이 산업은행의 부실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데 너무 지나친 형식논리"라며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재무분석을 제대로 하지않고 눈을 감은 것과 관련 산업은행이 무능한 국책은행도 아니고 왜 그렇게 했는지, 정부 시책이나 윗선의 개입이 있다면 눈을 감는 게 감사원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는 매번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일반적"이라면서 "금감원이나 금융위 등 상위기관이 제대로 지도감독했는지는 감사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