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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특사 방북…북한, 최고인민회의 오늘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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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수용·최룡해 만나 친선관계 확인…김정은 새 직위 관심

[뉴스핌=이영태 기자] 쿠바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도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양국 간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6일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노동당대회 모습을 녹화 영상으로 방영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 라울 카스트로 특사로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인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국가평의회 부의장이 지난 28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선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가 개막했다.

카스트로 제1서기의 특사 일행은 만수대를 찾아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를 헌정하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룡해 부위원장을 만나 쿠바 공산당 제7차 대회 결과를 통보했다.

특사 일행은 이어 연회에 참석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수용 부위원장, 리창근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신홍철 외무성 부상,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등과 만나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리수용 부위원장은 이날 연회 연설에서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 친선 협조관계를 강조하고 "쿠바 공산당이 제7차 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물을 거둘 것을 축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쿠바 당과 인민과의 전통적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사 부의장은 "이번 방문이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 친선관계를 보다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며 "쿠바는 앞으로 형제적인 조선 인민과의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번에 평양을 방문한 쿠바 특사 일행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달 쿠바를 방문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시 라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제1서기를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 북한 최고인민회의 오늘 개막…김정은 새 직위 주목

한편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유일 영도체제' 구축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이날 열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당대회 후속조치 의미가 가장 크다"며 "조직·인사 변경과 헌법·법률의 제·개정 문제가 논의되고 특히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구축을 위한 권력구조 완비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새 국가직책으로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맡았던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점치는 전문가가 많다.

한국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법령의 제·개정 및 법령 승인, 국가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최고인민회의·내각 인사, 경제발전계획 관련 보고·심의 등 권한을 지닌다. 하지만 북한에서 주요 정책과 관련된 실제 입법·통제권은 노동당에 있어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해왔다.

김정은 시기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12기 5차(2012년 4월), 6차(2012년 9월), 7차(2013년 4월), 13기 1차(2014년 4월), 2차(2014년 9월), 3차(2015년 4월) 등 모두 6차례 열렸다.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된 12기 5차 행사를 시작으로 네 차례 연달아 참석했으나, 최근 열린 13기 2차와 3차 회의에 불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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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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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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