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들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촉발된 보호 무역주의와 그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1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G20 통상장관들은 지난 9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공식 회의에서 보호 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전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투자도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정책 협조를 강조했다.
◆ "보호무역주의, 세계경제에 악영향"
G20 통상장관 회의 의장을 맡은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은 "세계 무역 지표가 여전히 부진하고 투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G20은 국가간 투자를 저해하는 보호 무역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G20은 저임금 국가들이 자유무역 협정에 참여토록 독려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도 세계 무역이 올해 3분기에도 여전히 침체 기조에 빠져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WTO 분석 결과 올해 세계 무역량이 5년째 전년대비 3% 증가에 못 미쳐, 지난 30년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영국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확정되고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결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자유무역 기조가 퇴보한 데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무역 증가율 둔화 등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2%로 낮춘 상태다.
◆ 무역원활화협정(TFA) 승인
G20 장관들은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무역원활화협정(TFA·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을 승인하고 다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이를 따르토록 독려키로 약속했다.
이들은 2018년까지 보호무역 조치를 동결하기로 했으며, 철강분야의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G20 장관들은 9월 8~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위원회를 개최해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글로벌 포럼의 구성 타당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에 대해서는 중국과 타 국가 간 의견 대립이 나타났다. 중국 통상 당국자들은 중국 산업의 낮은 효율성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해줄 것을 촉구한 반면 다른 주요국 장관들은 중국에 과감한 철강 생산 감축 조치를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