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전경련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기업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13일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요구 주장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하에도 기업들이 투자·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 이후 대기업의 투자와 종업원 수, 인건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지난 2009년 법인세 인하 이후 30대그룹의 종업원 수는 연평균 5.2%, 인건비는 연평균 7.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1%,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은 1.4%,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2%를 기록한 점과 비교할 때 투자·고용이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의 사내유보자산만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내유보 자산과 법인세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2008∼2013년 사내유보금 증가분은 평균 56조3000억원이었지만 해당 기업들의 2010∼2014년 법인세 3%포인트 인하부분 평균 추산액은 2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로 세입기반이 잠식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난 1995년 8조7000억원이던 법인세수 규모가 지난해 45조원 규모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중을 볼 때 정부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번째, 공공부문은 2번째로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반박했다.
또 법인세 인상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복지비용을 땜질식 징세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초연금제도를 현재 수준으로만 유지해도 2040년에는 100조원이 소요되는데, 법인세 인상(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상, 3%포인트 인상시)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은 3조원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선진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만 법인세를 올린다면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