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5일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과 관련,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SOC와 관련해서 대형 사업을 발표하고 있는데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과정 자체에서 법적인 절차도 없다"며 "임기말을 앞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 SOC사업 발표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대구공항 이전 발표를 하는데 도심공항과 관련 대구뿐만 아니라 수원, 광주 등 여러 곳에 문제가 있는 실정"이라며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대구만 공항을 옮겨주겠다 하니 다른 곳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언급,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오로지 정부부채 증가에만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라며 "최근 철도, 공항 등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검토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또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참다운 목표가 뭔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기업, 자영업자 할 것 없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이걸 어떠한 식으로 활성화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최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지나면서 엄청난 재화와 예산을 투입해 SOC를 확대 했는데 경제적 효과가 너무도 미미하다"며 "지금 우리도 정부가 내세운 SOC사업 투자 계획을 보면 규모상으로는 엄청난데 그 규모가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무런 분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경제부처가 경제에 대해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암담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분위기를 쇄신해서 경제를 보다 활성화 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며칠 전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요구했지만 전면적인 개각이라도 단행해서 침체한 분위기를 다시 생동감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