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의 보건산업 육성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약산업을 글로벌 10대 강국으로 육성하는 등의 보건산업 육성 계획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길어지면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 본감사를 비롯해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 올 하반기까지도 업무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사원의 보건산업정책국 예비감사가 관련 기관 전체로 확대됐다. 당초 국 차원의 감사정도로 예상됐지만, 보건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에서 담당하는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들은 지난 5월23일 부터 매일 1~2명이 보건산업정책국에 자리를 잡고, 국이 담당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중이다. 수집이 완료되면, 연이어 본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때문에 보건산업정책국은 본연의 업무보다는 감사 자료에 열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내년까지 국내 제약산업을 글로벌 10대 강국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계 50대 제약 기업을 육성하고, 제약분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3.0%수준의 국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과 동시에 제약 연구개발(R&D)규모를 늘리고, 보건산업 규제를 해소하는 등 보건산업 정책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는 오래가지 못했다.
제약산업에서 기술수출이 이뤄지고, 해외 의료기관 설립 등으로 성과가 나기 시작한 시점에 감사원이 나선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연기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감사 초기에만 해도 복지부 관계자도 "앞으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는 수준의 감사 아니겠냐"고 설명할 정도로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예비감사만 두달 넘게 진행되자, 보건산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보건산업 육성에 따라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제약산업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 10대 제약 강국으로 육성하자는 게 대통령의 방침"이라며 "목표까지 1년을 앞둔 상황에서 감사원이 나선 것은 (보건산업 정책)추진 의지를 꺾는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