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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가이드라인 제정 TF 공식 출범…"투자자 보호 중점"

기사입력 : 2016년07월24일 12:51

최종수정 : 2016년07월24일 12:52

팀장에 금융위 사무처장 선임…관계기관·학계·법조계 참여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팀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T/F팀은 P2P 대출에 대한 다각적·심층적 논의를 위해 관계 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했다.

금융위 사무처장을 T/F팀장으로 금융감독원·금융연구연·자본시장연구원·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P2P 업체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T/F와는 별도로 P2P 업체와 제휴 금융기관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자문단은 T/F 회의에 참석해 업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P2P 대출시장도 보다 건전하고 내실있게 성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P2P 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T/F팀에 참여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P2P 대출시장의 동향 및 규제현황 등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해외 주요국의 성장 추세를 살펴보고,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시장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P2P협회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잔액은 6월 말 기준 약 1100억원으로 지난해 말(350억원)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규제현황은 미국·영국·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은 P2P 대출만을 위한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을 감안,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P2P 대출 T/F는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요 사항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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