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28조엔 부양? 실제론 13조 투입… BOJ '압박'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4:09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4:09

직접 재정투입 1/4로 제한하되 겉으로 규모 키워

[뉴스핌=이고은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7일 후쿠오카 연설에서 '깜짝' 발표한 28조엔 규모 부양책은 꺼져가는 아베노믹스에 새 숨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책이었다.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부에 의한 직접 현금 투입은 4분의 1 이하로 제한하면서 총 규모는 예상보다 크게 늘리는 방법을 썼다.

공영방송을 통하지 않은 이례적인 발표 방법을 두고서는 오는 29일 일본은행(BOJ)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마이너스 금리 확대가 아닌 국채 매입 쪽으로 BOJ를 압박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 아베노믹스 긴급 수혈 '28조엔'

<사진=블룸버그>

28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조엔 경제 부양책에 아베가 '올인(가지고 있던 돈을 한판에 전부 거는 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 28조엔 중 정부의 재정지출만 13조엔에 달한다. 약 6조엔은 현금으로 직접 투입하고 나머지 약 6조엔은 재정 투자 및 융자로 기업 등에 제공한다. 내각은 해당 부양책을 다음주 중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개인에게는 1만5000엔이 급여로 지급된다. 아베노믹스가 소비자지출을 촉진시키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민세가 면제되는 약 2200만명의 국민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연간 소득 100만엔을 경계선으로 그 이하에 지급된다.

집권 자민당은 당초 인당 1만엔을 지급하려고 시도했으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요청에 따라 1만5000엔으로 합의했다.

공공지출 확대를 통해 나고야-오사카를 잇는 리니어 주오 신칸센 고속열차의 개통 시기를 8년 앞당기겠다는 아베 총리의 계획도 해당 부양책으로 가시권 안에 들었다.

보육 및 간호 업계 종사자의 임금을 인상해 민간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안도 포함됐다.

◆ "일단 살리고 보자"... 창조적 타협안

아베 총리는 2018년 9월 사임을 앞두고 있으며 소비세는 2019년 8%에서 10% 인상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아베 정부는 그 전까지 디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성공 여부는 이번 부양책이 아베노믹스에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본의 공공부채가 1000조엔이 넘는 상황에서 정부 재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베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포기할 경우 시장의 신뢰는 급격히 꺾일 수 있었다.

신문은 아베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창의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총 부양책 규모는 일본 사상 3번째로 큰 규모인 28조엔에 달하지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현금 투입은 총 규모의 4분의 1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해당 부양책은 올해 두번째 추경 예산부터 투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예산은 즉각적인 경제부양 효과가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와 재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업보험에서 보험료를 0.2%포인트(p) 인하하고 보육 및 간호 업계에 혜택을 부여하는 안은 2017년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28조엔 부양책을 통한 경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을 시사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아닌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신문은 부양책에 많은 구식 공공 프로젝트와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장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예산 단계를 빼올 것이냐다. 노무라 증권의 니시카와 마사히로는 "28조엔 부양책은 확실히 관심을 끌었지만, 시장은 성장률 상승을 더 찾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달러/엔 추이 <자료=블룸버그>

◆ 이례적인 발표 방식... BOJ 압박 의중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아베의 재정 패키지 발표가 전형적인 부양책 발표와는 달랐다고 보도했다. 공영방송 NHK가 고교야구 챔피언십을 방영하고 있는 도중에 아베 총리는 후쿠오카에서 열린 강연에서 28조엔 부양책을 언급했다. 여러 채널에서 동시 생중계로 발표했던 이전의 부양책 발표와 차이가 크다.

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해 일반 대중에게는 동시노출이 제한됐지만, 아베가 기존보다 앞당겨 재정프로그램을 공표함으로써 29일 BOJ의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하루히코 구로다 일본은행(BOJ) 총재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HSBC 홀딩스의 프레데릭 뉴먼 아시아 전문 수석 연구원은 "아베의 '재정 패키지'라는 공이 구로다의 코트로 던져졌다"면서 "일본은행 정책 발표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는 BOJ가 국채를 추가 매입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확대하는 데에 반대하고 있으며, 주식 매입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국채 매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BOJ 측에 압박하고 있다.

또 CNBC뉴스는 아베의 대규모 재정부양책 약속이 사실은 BOJ가 그에 걸맞는 완화정책을 내놓으라는 압박이 되는 셈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소개했다.

웨스트팩은행의 로버트 레니 글로벌외환전략가는 "구로다 총재가 아베 총리의 제안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BOJ가 자산매입 범위를 확대하고 상장주식펀드(ETF) 매입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나아가 마이너스금리 대출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BOJ가 이미 일본 정부 발행국채의 1/3을 사들인 데다가 내년이 되면 더 이상 사들일 국채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산매입 규모를 더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HSBC는 이런 판단 하에 BOJ가 마이너스 금리폭을 0.1%포인트 정도 더 낮출 수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 이를 투입함으로써 재정적자를 줄이는 '헬리콥터 머니' 정책이 도입될 것이란 관측이 나돌았지만 구로다 총재는 이러한 정책 도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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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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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