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규제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노력도 병향돼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합헌 결정과 관련,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무역협회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 법안에 대한 논의가 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개념, 금지상한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등에 치중된 측면이 있으나 보다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무역협회는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지나 단속 못지않게 과잉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철저히 시장과 기업에 맡기고, 우리 기업들은 과거처럼 정부의 신호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의 신호에 따라 경영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투명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