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세법 개정을 계기로 '여소야대' 정국 형세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맞서 제1야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되면서 정치권인 한바탕 '세법 전쟁'을 치를 조짐이다.
4일 정치권 및 관가에 따르면, 여소야대 국회를 맞아 야당 행보에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안이 일대 이슈로 떠오르며 정국을 세법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기업과 고소득자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한편,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기 위해 연소득 5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 구간을 신설하고,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한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에 다름 아닌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대해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수준이 상향돼야 하는데, 정부 안은 중장기적 재정전망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혹평했다.
과거에도 야당이 세법 개정과 관련해 자체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지만, 이번엔 상황이 꽤나 다르게 전개됐다. 과거엔 그저 일렁이다 부서져 사라지는 파도에 그쳤다면, 올해엔 해일 수준으로 정치권을 덮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논쟁을 벌일 각오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야당발 세법 개정안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인상 논란이 일자 정부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진화하려 하지만, 쉽지 않은 모습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안 발표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주체들의 소비나 투자에 (부정적)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에 지금은 (세율 인상의)적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용 없었다. 결국 여당도 한 발 물러섰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9월에 법인세 및 소득세율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법 개정안을 겨냥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 연일 비판이 이어지자 양당을 향해 자체 세법개정안 마련하라고 주문하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득표에 도움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선 침묵했다는 점에서 미흡한 내용이자 절반의 무책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당 자체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아무래도 여소야대이다 보니 (야당 주장이)주목받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야당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적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