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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지도 반출 불허로 갈라파고스…'포켓몬고' 혁신 뒤쳐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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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서비스 활용한 혁신 불가능…안보 위협은 기우"

[뉴스핌=최유리 기자] "구글 지도 서비스를 이용한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는 혁신의 시작일 뿐이다. (구글의) 지도 반출을 허용하지 않으면 혁신의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

8일 권범준 구글 지도 서비스 프로덕트 매니저는 국내 지도 해외 반출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이용자들이 다양한 구글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를 활용한 혁신이 나오기 위해선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대회의실에선 '공간정보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구글이 지난 6월 정부에 신청한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다.

권범준 구글지도 프로덕트 매니저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에서 ‘공간정보활용을 통한 혁신’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국내법에 따르면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정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구글의 경우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이 제한됨에 따라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해외에서 선보이고 있는 3D 지도, 자동차 길찾기, 도보 길찾기, 자전거 길찾기, 대중교통 길찾기, 실시간 교통상황, 자동차 내비게이션, 실내 지도 등의 기능은 제한되고 있다. 때문에 국내 이용자와 해외 관광객들이 구글의 다양한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한 다양한 혁신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권범준 구글 지도 서비스 프로덕트 매니저는 "숙박 공유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에어비앤비나 차량 공유 서비스 리프트는 구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갔다"면서 "반면 국내 스타트업은 신사업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가 막혀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내 안보 위협이나 데이터 센터 국내 설치 전제 등 구글의 지도 반출 불허 이유로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권 매니저는 "국외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안보 시설이 포함된 지도가 아니다"라며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요 안보시설 데이터를 삭제한 후 사용하는 지도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센터 국내 설치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구글 지도를 포함한 구글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이는 구글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복수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궁극적으로 구글이 한국 지도 서비스를 한국과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데이터 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일 구글이 신청한 측량성과 국외반출에 대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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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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