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세금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해법을 내놓았다.
학계에서는 구닥다리 공약에 불과하다는 평가와 함께 트럼프 후보의 국제 교역 관련 입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표정이다.
8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최대 규모의 개인 소득세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세 역시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무역 보호주의를 포함해 경제 현안과 관련해 강력한 주장을 펼쳤던 트럼프 후보다 2차 대전 이후 가장 취약한 회복을 보이는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카드로 세금 인하를 제시한 셈이다.
이날 디트로이트 연설에서 밝힌 트럼프의 공약은 소득세 과세 구간을 기존의 7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한편 법인세를 최대 15%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뤘다.
또 해외에 천문학적인 규모로 쌓인 기업 현금 자산의 환입에 대한 10% 세율 적용과 부동산 관련 세금의 면제도 포함됐다.
트럼프 후보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세제 개혁을 통해 다년간에 걸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촉진했다”며 “미국을 다시 성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분기 미국 경제는 1.2% 성장하는 데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빌 그로스 야누스 캐피탈 펀드매니저는 민간 소비를 제외할 경우 미국 경제가 사실상 침체에 빠진 상태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트럼프 후보는 앞서 세금 인하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고, 이와 관련해 세금정책센터는 종전에 내놓은 인하율을 적용할 때 연방 세수가 앞으로 10년간 9조5000억달러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트럼프 후보의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 마디로 구태의연하다는 평가다. 장기적이고 영속 가능한 경제 해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케티 보스탄시크 옥스포트 이코노믹스 매크로 경제 헤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세금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출 감소로 인해 경제 펀더멘털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무디스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세금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를 일정 부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눈덩이로 불어나는 연방 정부의 적자로 인한 파장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