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KDI "기대수명 과소예측…재정위험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16년08월11일 13:55

최종수정 : 2016년08월11일 13:55

통계청 "인구추계 오차 크지 않아…매우 비현실적 가정" 반박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보다 정확한 인구추계를 통해 '장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용옥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1일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보고서에서 "기존의 장래인구추계는 고령층 인구를 지속적으로 과소추계해 왔다"며 "기대수명 및 고령층 인구 과소예측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측시점으로부터 15년 뒤의 65세 이상 인구추계 결과는 약 10% 정도 과소예측됐다. 201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에서 2026년의 65세 이상 인구는 1084만 명으로, 이것이 10% 과소예측됐다면 2026년의 65세 이상 인구는 예상보다 107만 명 이상 많은 1191만 명에 달할 것이란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고령인구의 70%가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봤을 때, 이 같은 결과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70만 명 이상 증가한다는 뜻"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지출도 비례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령별 사망률 개선이 기대수명 증가에 미치는 영향. <자료=한국개발연구원>

그는 현행 장래인구추계의 모형이 사망률 개선형태가 시점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단점이 있어 시점에 따라 사망률이 개선되는 연령층이 변화해 온 우리나라의 사망률 예측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최근 고령층 사망률 개선추세를 반영해 인구추계를 실시, 206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201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보다 370만 명 많은 213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대수명 증가를 경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사회복지분야에 소요될 재정부담이 예측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이것을 장수 리스크(Longevity Risk)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수 리스크는 정부가 단독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문제로, 정부는 장수 리스크 현황에 대해 알리고, 사회적 합의 하에 정부·기업·개인 각 경제주체가 부담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재정준칙을 세우고 사회보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연구위원은 장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인구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확한 인구추계는 장수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이라며 "기존의 예측 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측 모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KDI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통계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인구추계와 실적치 간의 오차는 65세 이상 인구에서 -0.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며 "이것이 매년 누적적으로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15년 후에 과소예측되는 고령인구는 최대 1.65% 수준(18만 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KDI는 최근 고령층의 기대수명 개선 속도가 향후 50년간 지속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기대수명과 고령인구를 추계했다"면서 "기대수명이 일정 수준(85세 정도)에 도달하면,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국내외 사례를 볼 때,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