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17일 산업계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9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경제단체는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무역협회, 경총,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9곳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의 대내외 여건상 사업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 세제, 연구개발(R&D),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확실하게 지원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훗날 기업활력법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이 시행되는 3년의 골든타임동안 우리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당초 일본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지난 7월 8.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일본에 비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일본과 다르게 설치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도 오히려 객관성을 담보하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유리할 것"이라며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원리에 입각한 판단을 내릴 경우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좋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곽관훈 선문대 교수, 이경윤 김&장 변호사,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문영태 엔에이치(NH)농협증권 본부장 등이 각계를 대표해 다양한 시각에서 기활법의 기대효과를 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많은 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