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최근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한시 인하 조치를 내렸지만 평균 인하 금액은 909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 한국전력의 지난해 7~9월 구간별 가정용 전기요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인하 혜택을 받는 월 101kWh이상 사용 가구의 평균 전기요금은 월 3만7590원으로 애초 4만6680원에서 9090원(19.5%) 인하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여름 평균 인하금액인 8000원과 비교해 1090원 추가 인하됐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11일 대책으로 3개월 간 누진 단계를 각 구간별로 50kWh씩 확대키로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당초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는 가구는 2200만 전체 가구가 아닌 1870만 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인하 폭 자체가 낮아 지난해 납부금액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요금 인하 체감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월 사용량 100kWh이하 340만 가구(15.3%)는 대부분 1인 가구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데, 올해도 인하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돼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지금의 인하 방안은 전기요금 폭탄을 해체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현행 6단계의 누진단계를 3~4단계로 축소하고 수십 배에 달하는 누진배수를 대폭 낮춰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