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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생존자 1억원·사망자 20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16년08월25일 16:05

최종수정 : 2016년08월25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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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피해자 존엄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 위해 현금 지급"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에게는 1인당 1억원, 사망자에게는 2000만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되는 '화해·치유 재단' 출범일인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순화동 재단 사무실 건물 앞에서 12.28 합의강행과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재단설립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별 피해자의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2000만원,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1억원 규모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존·사망 피해자 구분 기준일은 양국 정부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합의했던 지난해 12월28일이며, 이 기준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는 46명, '사망 피해자'는 199명이다.

정부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현금은 일본 정부가 제공할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엔(약 111억원)에서 나온다.

외교부는 현금 제공 방식에 대해 "재단(화해·치유 재단)이 대상자 개별 수요를 파악해 그것을 토대로 지급할 것"이라며 파악된 수요를 토대로 현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돈은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나눠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기간과 형식 등은 개별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맞춤형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금 지급과 별개로 추진될 재단의 사업은 지난해 12월28일 도출된 한일 정부 간 합의에 입각해 양국 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재단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앞으로 재단사업 실시를 통해서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출연금 10억엔(약 110억원)을 올해 정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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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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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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