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020년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가운데 급곡선 및 급경사 등 사고 위험구간 631km 개선되고 교통량이 많은 구간 342km에는 도로가 신설 또는 확장된다.
특히 도로 안전을 위한 시설개량 투자에 역대 최대 규모인 4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도·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건설계획을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총 9조3000억원을 들여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 확장, 시설개량에 착수한다. 5년간 추진키로 한 사업은 총 119개다.
우선 국도는 총 70개 구간에 대해 사업에 착수한다. 신설 및 확장구간은 23개 구간 총 212km다. 기존 2~3차로에서 4차로 또는 4차로에서 6차로 확장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설 개량사업구간은 47개소 411.5km다.
국도대체우회도로로는 총 6개 구간 42.9km를 신설한다. 6곳 모두 지방이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경기도계~인천 마전구간(3.1km) 6차로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모두 13개 노선 84.8km에 대한 신설 및 확장 사업을 한다. 시설개량사업구간은 모두 30곳 219.6km다.
이번 5개년 건설사업에서는 4차로 이상 국도 비율을 현재 56%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국책사업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교통량이 많고 경제성이 충분한 사업을 중심으로 2조6000억원 규모로 국도 확장이 추진되며 이는 지난 5년간 계획 물량인 2조4000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전북 부안-흥덕, 충청내륙도로, 경주 방폐장 지원도로 등 지역별 중요사업들이 반영됐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계-인천 마전(국지도98) 도로 신설·확장사업으로 고양~인천간 통행거리가 약 5.3km 단축된다.
상습 정체구간인 누산나들목(IC)-제촌간 확장(국도48), 화성 우정-향남간 확장(국지도82)으로 차량 소통이 개선될 전망이다.
도로 신설·확장에 따라, 교통량이 도로 용량보다 많은 혼잡 구간(509km)의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내 도로 투자를 통해 고용유발 9만8000명, 생산유발 21조3000억원의 유무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도로 투자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 안전성 강화를 위한 투자 예산은 약 7000억원 늘었다.
국민안전이 국가 최우선 정책 목표 중 하나임을 감안해 향후 5년간 계획된 국도 및 국지도 시설개량 사업의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4조7000억원으로 늘려 국도와 국지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더욱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업규모는 작지만 시행효과는 높은 사업들이 계획에 반영된 점도 눈에 띈다. 주요 간선도로인 영동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영동고속도로 동이천IC 사업이 추진된다. 또 소규모 단구간을 연결하여 우회구간을 단축시키는 사업(울산 청량-옥동) 등이 계획에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5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최대한 사업들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추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추가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