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민의당이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 도입에 나선 가운데 재원 마련과 실효성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핵심과제로 떠오르며 관련 특위도 국회에서 발족됐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31일 열린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6세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육비, 양육수당 지급 등 기존 정책은 유지한 채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김원종 국민의당 제5정조위 부위원장은 정책을 제안하며 도입 시 연간 약 2조5188억원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복지체계와 발전경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미래 복지수요에 적정 대응하면서 국민 부담을 너무 높이지 않는 '중복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도 아동수당 제도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특히 나경원 특위 위원장은 아동수당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2일 통화에서 "(아동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이뤄진 것 같다"며 "다만 몇 세 이하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프랑스처럼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정도까진 아니어도 절박한 위기상황에 있으니,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원마련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저출산 예산이 있긴 하지만 과거 방위세처럼 특수목적세를 신설해 조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당 도입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복지 혜택이 필요한 데 선심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