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금융

속보

더보기

"집단대출도 DTI 적용해야 가계부채 잡는다"(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말 집단대출 연체율 급증 우려"...가계부채 세부 DB 구축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집단대출에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또 2017년말 집단대출 연체율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주택금융포럼(금융위원회·주택금융공사 주최)'에서 "기존 주택 등 담보위주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 조항을 보완할 필요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10조원 증가했고 이중 집단대출 비중은 52.6%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중인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집단대출에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집단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관리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지난 8월25일 가계부채대책에서도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송 연구위원은 집단대출에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의 골자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DTI를 적용하게 되면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게 돼 대출심사가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잠실 아파트단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내년말 집단대출 연체율 우려", "가계부채 세부 DB 구축해야"

또 집단대출의 연체율의 급증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말 국내은행의 집단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월말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연구위원은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

그는 "현재 집단대출의 연체율 낮다고 해도 실제 외부충격 있거나 주택금융시장에 특이상황이 발생하면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의 미시적 데이터베이스(DB)가 부족해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시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고령화 문제, 집단대출 문제와 관련해 총량만 갖고 깜깜이식으로 더듬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만 교수는 "데이터들이 정교화돼야 한다"며 "정부의 발표만 보고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연구자들한테는 이를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미시 데이터 구축시스템 마련…"개선될 것"

이에 대해 금융당국도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시 DB 구축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석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장은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련 DB는 세계어느나라 내놔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주로 매크로 측면에서 통계들인 점이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마련한 미시 데이터 구축시스템에 은행들로부터 데이터 수집하고 있다"며 "적기가 되면 이런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좀 더 바람직한 대응방안 모색할 것이고, 내년은 좀 더 나은 DB 공유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총량을 집계하는 지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영배 NICE평가정보 CB연구소장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지표를 만들 때)실제로 가계부채는 금융권 및 사인 간이 있는데, 사인 간 채무는 제외하고 금융사가 가계에 대출해 준 총량을 가계부채라고 정한다"며 "계속해서 간극 줄이려고 통계지표 개발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