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北핵실험] 한미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대북압박"

기사입력 : 2016년09월13일 13:56

최종수정 : 2016년09월13일 13:56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더욱 강력한 안보리 제재 추진
미국 "안보공약 흔들림없어"…중러의 대북공조 협력 기대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은 13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의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 김홍균(오른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3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최대한 강력한 제재압박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조치, 독자제재, 글로벌 차원의 압박 등 전방위적으로 대북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모든 가용한 미국의 방어능력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다시 확인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보리 차원에서 더 강력한 신규 결의 채택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독자 제재 차원에서는 일본, 호주, EU(유럽연합) 등 우방국과 함께 제재 강화 및 제재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김 미국 특별대표는 "북한에 대해 신속·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한 조치가 유엔 차원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한미일 3자가 추가적 대북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면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절대적이며, 어떤 흔들림도 없다"고 역설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 압박 및 대화 병행론에 대해선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대화에 준비가 돼 있다면 6자회담을 통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안타깝게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는 커녕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북핵 대응수단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우선순위와 관련해선 "굉장히 큰 우선순위"라면서 "대선 이후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런 우선순위와 초점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동맹이며, 북이 제기하는 여러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면서 "강력한 한미동맹 바탕 위에서 사드 배치를 포함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 확장억제 제공노력을 포함해 흔들림 없는 공약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양국 정상 뿐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 "중러,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책임 있는 역할 해줄 것 기대"

한미 양국은 대북압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 당사국으로서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김 특별대표도 "어제(12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함께 장시간 전화통화를 했고, 오늘 오후에는 러시아 모르굴로프 외교차관과 함께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대한 평가와 관련, "제재나 압박 조치는 (성과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의 2270호의 경우 채택된 지 불과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하는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 내 고위관계자들은 분명 비핵화와 관련된,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의미 있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분명히 했다"며 "어떤 형태의 대화냐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의도와 의지에 달린 것이며, 6자 회담은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아직도 적절한 포맷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