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통일부,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일부 조직개편

기사입력 : 2016년09월13일 15:07

최종수정 : 2016년09월13일 15:07

공동체기반조성국·북한인권과 설치…인권기록센터 이달 말부터 운영

[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 <사진=뉴시스>

통일부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제출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북한인권 정책을 전담하는 북한인권과가 설치된다.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도 설립진다. 또한 평화정책과를 신설해 통일 과정에 대비한 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은 북한주민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개선하고, 동질성 회복 등 통일 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평화정책과는 남북 간 실질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개발과 통일과정 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화정책과에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 관련 연구, 북핵문제, 북방한계선(NLL)·비무장지대(DMZ) 긴장 문제 등의 중장기적 과제도 같이 다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부 산하에 두고 북한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영역에서 진행했던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와 기록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함으로써 공신력을 갖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 개편은 기존의 인력을 적극 활용해 재배치하고, 신규 증원은 최소화했다"며 "북한인권 증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