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실기업에 대한 원칙 없는 지원은 결국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전제돼야만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그 같은 확고한 원칙 하에 흔들림 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를 수시로 개최해 이미 선적된 화물이 조속히 하역될 수 있도록 주요 거점항만과 각 선박별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체 해결능력이 부족한 중소화주에 대해서는 상담, 정보제공 등 1대1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중이다.
유 부총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30척(국내 15, 해외 15)이 하역을 완료하는 등 조금씩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 개최를 논의·확정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보완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열린다.
이번 대규모 할인행사에는 유통업체 위주였던 지난해와 달리 주요 제조업체, 대다수 소셜커머스 기업, 온라인 쇼핑몰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 지난 20일 현재 총 168개 업체가 참여 신청을 마쳤다. 지난해 대규모 할인행사 참여 업체는 92개였다.
유 부총리는 "대형 TV·냉장고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 할인, 노세일 의류 브랜드 최초 할인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품목들의 할인 상품 수와 할인율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한류스타들의 K-POP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K-테마존 체험행사, 한류문화축제 등도 함께 개최해 쇼핑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마당을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고, 관광공사 해외조직을 재배치해서 카자흐스탄, 이란, 몽골에 현지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신규시장을 적극 개척할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성수기인 10월에는 입출국 대기시간 축소, 공항 혼잡 방지, 바가지 요금 근절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현재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일 이후 추석 전까지 지방정부에 교부한 3조7000억원을 포함해 추경 집행관리대상(8조6000억원)의 71%에 달하는 총 6조1000억원을 집행(중앙정부 기준)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자금이 현장에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가동해서 집행을 지원할 생각"이라며 "지방정부에서도 추경 등 필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최근 성장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매매단지 인근에 중고차 보관용 차고지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중고차 평균시세정보 제공,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