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목적으로 강행한 파업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자, 노동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철도와 지하철이 파업에 나서자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공공부문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5개 연맹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목적으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공공노련 집회와 금융노조 파업에 이어 이날 철도와 지하철이 파업에 나선 상황이다.

오는 28일과 29일에는 각각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공공연맹 파업이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부는 여러운 대내외 여건과 청년실업 문제 등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노조에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조와 협의 없이 밀어부친 불법"이라며 파업 철회 불가로 맞섰다.

결국 정부가 법적 대응으로 맞서자, 노조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법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다수의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당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서 불법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파업을 준비 중인 보건의료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근로자와 협의 없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면서 "하루빨리 법정에 서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은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법적인 책무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불법 파업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