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이학수 신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현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돼 있는 물관리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통합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수공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4대강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 보를 허무는 것은 또 다른 혈세낭비라며 이제는 수량 확보 문제를 넘어 어떻게 수질을 관리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6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학수 신임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물관리문제에 있어 우리도 깨어있어야 한다”며 “권역별로 물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학수 사장은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가 분산돼 있어 국가 전체 시너지 효과가 우려될 때가 많다”며 “홍수, 지진 등 국가적 문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물은 권역별로 통합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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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물관리는 수량, 수질, 안전 등 업무와 위치에 따라 국토부, 수공, 환경부, 국민안전처, 해당 구역 지자체 등이 나눠 관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처간 중복투자와 재해 발생시 책임소재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도 지난해 9월 부처별로 분산된 수자원정책을 통합관리하는 ‘물관리협의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현상파악과 단순한 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지난 1997년부터 매 회기때마다 발의됐지만 별다른 논의조차 없이 매번 자동폐기됐다. 이번 20대 국회에도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이학수 사장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 문제 해결을 위해 보를 들어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보 건설 이후 이미 생태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보를 들어내는 것은 또 다시 국민 혈세를 써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도 강조했지만 물은 일단 절대량이 필요한 데 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보 건설에 따라 일단 수량이 확보됐으면 보를 허물기보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수질을 확보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사장은 경주 지진과 태풍 치바의 영향으로 남부지방 직원들이 계속 비상근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업장이 오지에 많은 수공 업무의 특성상 현장을 끊임없이 다니며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학수 신임 수공 사장은 지난달 23일 11년만에 내부 인사 출신으로 제14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1987년 수공에 입사한 이후 감사실장, 도시환경사업본부장,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물 분야 전문가이자 행정가로 역량을 발휘해 왔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