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25 가계부채 대책과 가계부채 급증 문제에 대한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야당의 집중 공세도 이어졌다. 또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가 원샷법의 첫 대상으로 승인된 점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 가계부채 급증에 정책 대응 집중 질의…임종룡 "DTI 현행 유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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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6일 국회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를 묻는 여러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DTI를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증가 속도를 완만히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외국서 적용되는 DTI 기준과 비교하면 60%는 높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적용되는 DTI 평균은 30.3%"라며 "선분양제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분양시장 구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DTI란 채무자의 소득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2014년 7월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한 바 있다.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의 DTI한도 규제가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수준인 60%를 30~50%로 내리고, 집단대출에도 이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령대 별로 가계부채 부담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대의 여신비율보다 은퇴 앞둔 50대 가계부채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원리금균등상환 여신방법에 있어 고정수입이 없어지게 되면 50대는 더 큰 부담이다"고 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소득이 줄어가는 시기에서 대출 늘어나는 것은 위험하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소득 확인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인 DSR(소득분위별 채무상환비율), 총체적 상환능력을 갖추려고 한다"며 "분할상환제도 유지해서 자기 능력에 맞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 한진해운 물류대책· 조양호 경영권 포기각서 등 논란
이날 국감에선 임 위원장의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두루뭉수리한 답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임 위원장이 "8월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을 직접 만나고 논의를 했지만 한진해운으로부터 법정관리 이전에 전혀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주의 계약정보는 기업의 고유한 기밀인데, 이번 한진해운 물류대란에 조치하기 위해서는 화주 계약 정보가 아닌, 선박 운항 정보를 받으면 됐다"면서 "한진해운에서는 선박 운항 정보 요청을 못받았다고 한다"고 따졌다.
이에 임 위원장이 "물류문제 대응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은 사과드리지만, 우리 나름대로 대비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당사자의 협조를 얻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 위원장의 답변에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도 거들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조양호 한진해운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인데 (전날 국감에서) 조 회장은 회사를 살릴 각오로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에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말했다"며 "왜 답이 다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대주주가 말했듯이 경영권 포기 각서를 낸 것은 맞지만 8월 한진이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안을 보면 영구채를 갖고 있던 지분과 5000억 신규자금 지원금에 대해선 기존 보유하고 있던 지분과는 달리 취급해 기존 지분을 그대로 인정해달라고 제시했다"며 "이 부분은 경영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말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원샷법 첫 대상 승인 동양물산기업 특혜 의혹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가 원샷법의 첫 대상으로 승인됐다는 것도 논란이 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가 원샷법의 첫 대상으로 승인됐고, 산업은행은 동양물산기업에 16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며 "동양물산기업은 박 대통령의 사촌인 박설자 씨의 남편 김희용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희용 씨는 실제 동양물산기업의 최대 주주인 동시에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부인인 박설자 씨도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박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 박상희 씨의 딸이다.
김 의원은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 과정에 여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제종합기계는 올해 초 워크아웃을 졸업할 만큼 회사 사정이 상당히 호전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사실상 헐값에 매각됐고, 동양물산기업은 자체 자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산업은행의 대출과 원샷법상 우대금리 등의 도움으로 매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인수 절차나 자금 조달 방식 등의 각종 혜택이 대통령 친인척 기업이라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원샷법 승인이 특정인의 인척 관계로 통과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