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된지 100일을 맞은 현재, 가정 77%가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정부가 제시한 80% 수준인데다가 맞춤반의 이용시간(6시간36분)도 정부 예상(6시간23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우려와 달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수입이 줄어든다던 일부 지적과는 다르게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도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보육교사 처우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 서울 마포구 신석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현장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맞춤형 보육제도의 추진상황과 현장에서 느끼는 효과에 대해 주로 논의됐다.
맞춤형 보육은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내놓은 제도로, 어린이집 이용 자녀(영아, 0~2세)를 둔 맞벌이 가정이 필요한 만큼 보육시설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이 2011년 28.6%에서 지난해 34.0%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등 이용시간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용시간 제한으로 오히려 양육부담으로 아이를 낳는 가정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당시 어린이집 단체에서는 80%가정이 종일반 혜택을 보게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제도 시행 직전 복지부는 종일반 대상을 다소 완화하면서 어린이집 설득에 나서는 등 기존 계획대로 제도를 강행했다.
이날 황 총리는 "초기에 일부 혼란이 있었으나 운영계획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다"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부모들이 큰 어려움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과 시간제 보육 확대를 통해 다양한 보육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가장 취약한 보육 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5% 인상할 예정이다.
또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매입 등을 통한 국공립 확충과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확대를 추진한다.
황 총리는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었다. 주로 맞춤반과 종일반 간 차별없는 보육프로그램과 아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맞춤형 보육으로 필요에 따라 당당하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마련된 것 같다"면서 "아이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애로사항을 밝히기도 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복지부 관계자에게 "불편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미진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개선해달라"면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확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