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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수원, 지진보고서 조작…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16년10월10일 14:03

최종수정 : 2016년10월10일 14:28

김경수 "역사지진 수치 조작하고 활성단층 배제"…3가지 조작의혹 제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의 근거로 사용된 한국수력원자력의 '최대지진 조사 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돼 건설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대지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여러 데이터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수원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리, 월성, 한울, 한빛 등 4개 원전부지의 최대지진은 규모 6.2로 동일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하지만 김경수 의원은 "지진 전문가들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한수원 보고서에서 크게 3가지 조작 의혹이 발견됐다"고 제시했다.

<자료=김경수 의원실>

첫째, 역사지진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최대지진을 추정하기 위해 각기 다른 3개의 역사지진 목록을 입력했는데, 3개 중 2개가 표에 기재된 수치와 그림에 기재된 수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역사지진목록 1의 경우 표에는 최대지진이 9.82, 6.92, 8.00, 7.10로 기재돼 있지만 그림에는 6.61, 6.20, 6.20, 6.20으로 입력됐다(그림 참고). 역사지진목록 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낮게 입력됐다. 최대지진규모값을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가 작게 입력됐으니 도출되는 최대지진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어 결과가 왜곡됐다는 것이다.

둘째, 한수원이 고의적으로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배제했다는 의혹이다. 2012년 소방방재청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제작 보고서'는 양산단층은 최대규모 6.8~7.6, 울산단층은 최대 5.8~8.3의 결과를 제시했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책임자 A교수와 B교수가 한수원 보고서의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한수원의 보고서에는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등 활성단층이 누락되었다. A교수와 B교수가 소방방재청과 한수원 두 기관의 지진 관련 연구를 수행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온 것이다.

<자료=김경수 의원실>

마지막으로 원안위의 고시기준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고시기준에 따라 부지반경 320km내의 지진 재해도를 분석해야 하지만 동해와 일본지역의 역사지진, 계기지진, 단층자료가 제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이 제출한 최대지진 보고서와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정성 분석보고서를 반영해 건설을 승인했다.

김경수 의원은 "원안위가 한수원의 입맛에 맞춘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건설 승인의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신고리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부지안전성 평가에 활용하겠다는 한수원의 보고서는 더 이상 활용가치가 없어졌다"며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최대지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석 한수원 사장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만으로는 정상 허가를 받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료=김경수 의원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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