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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타] 김태년 "관세청장, 어떤 법 근거로 자료제출 불가냐,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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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법과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국가 기밀을 제외하면 무조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자료요청을 했으면, 관세청은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못한다면 관련법령을 제시해야 합니다." 

1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장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한 발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의원들의 국감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천홍욱 관세청장을 호되게 질타했다. 특히, 롯데그룹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면세점 특허 심사위원 명단 부분과 관련해선 더욱 집요하게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의 질타는 이날 관세청 국감 질의를 시작하며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다 제출해야 한다"고 발언 후 "따로 보고하겠다"는 천 청장의 답변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관련법에 의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관련법에 의해 제출을 할 의무가 있는데 뭘 따로 보고하나"라며 "국회가 임의대로 국감을 하거나, 국회와 관세청이 임의관계가 아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관세청도 자료 제출을 못한다면 관련법에 근거해 답하라. 그게 없으면 그냥 자료제출을 해야한다"며 "지금 관세청이 (자료제출 거부가) 유독 심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답을 명확하게 듣고, 질의를 시작하겠다. 자꾸 대충하고 넘어간다"며 천 청장의 자료제출 확답을 받겠다고 버텼다.

결국 천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하며 일단락됐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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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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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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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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