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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北 도발 유도, 선전포고 운운..국제공조 어렵게 만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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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의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전혀 도움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며 “이런 것들이 내부에 쌓이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청와대-세종간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날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김정은 정권은 상습적 도발로 한반도와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언제든 도발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어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북한 정권이 결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각의 주장대로 대화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었다면 (북한이) 벌써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며 “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욱 단합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에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더욱 확고해져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위로도 전하며 “어제(10일) 우선적으로 울산 울주, 북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며 “추후에도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큰 지역은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 한다면 애써 쌓아 놓은 경제와 사회의 방파제는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잃게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과 대선 이후 대외 정책 변화 가능성, 유럽 대형은행 건전성, 브렉시트 등으로 우리 경제에 초강력 태풍과 같은 높은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선 “시행초기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고 공직사회 등에선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건전한 활동과 교류를 규제하자는 것이 아닌 만큼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선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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