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김나래 기자] 한국증권금융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대부분 의원들은 증권금융의 끊이지 않는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방만경영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정무위 금융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증권금융이 관행적으로 정관계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방만경영이 심각해지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국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초 증권금융은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출신 조인근 씨를 감사로 선임해 낙하산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장 퇴임 후 일정 기간 상임고문으로 자리를 유지하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채 의원은 "사장 임기가 3년인데 이 임기를 마친 뒤 상임고문으로 간다"며 "고문 활동이나 출근 내역을 요구했는데 증권금융 측이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증권금융은 정부가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보장해주는 회사"라며 "이러한 부분들을 금융감독원이 제도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웅섭 금융감원장은 "증권금융에 대해선 작년에도 감사를 실시했다"며 "내부 경영관련된 사안이 감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증권금융이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승인 주주총회서 담보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고객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증권금융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은 증권사에 돈을 빌려주고 다시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산 융자담보주식이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증권금융이 융자담보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주권 가운데 절반은 '공매도 풀'로 제공하고 있다"며 "한미약품과 더불어 공매도 논란이 중복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 증권금융의 독점적 시장 지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증권 예치기관을 독점적으로 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며 "예치기관을 다양화해서 증권사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증권금융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없는데 왜 예금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 위원장은 "예금보험제도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내는 것이고 위험도에 따라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김나래 기자 (egwangs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