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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만 코레일 사장 “불법파업 뿌리뽑고 열차운행 차질없게 대비"

기사입력 : 2016년10월21일 10:52

최종수정 : 2016년10월21일 10:52

[뉴스핌=김승현 기자] 홍순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25일차에 접어들며 역대 최장 기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철도파업을 통해 철도노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파업 장기화에도 6개월 안에 일부 화물열차를 제외한 모든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21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홍순만 사장은 이 날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홍 사장은 “서울지하철노조가 2시간 만에 시민안전을 위해 파업을 중단했고 화물연대도 파업을 철회했는데도 철도노조는 막대한 국민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끼치면서 역대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파업장기화에 대비해 직원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구축하고 6개월 이내에 화물열차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정상화하는 계획을 마련해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열차 운행계획에 대해서는 파업이 장기화되더라도 고속철도(KTX) 100%, 수도권전동열차 85%, 일반열차 60%, 화물열차 30% 등 현행 운행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순만 사장은 “대체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차량정비와 유지보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단 1%의 안전위협 요소라도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이다”이라고 규정하며 “철도노조는 오래전부터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권을 오가며 노정관계로 풀어가려 하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 여러분이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철도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을 다시 세워 건강하고 튼튼한 코레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순만 사장은 “향후 기득권층인 운전, 승무분야에 대해 다른 직렬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집단 사업장 중심의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조직생산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신규인력 채용시 기관사 면허 소지를 우대 또는 의무화하고 일반직원들의 기관사면서 취득, 군인력 확보 등을 통해 3년 안에 3000명의 기관사를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파업이 국민적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 13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을 대다수 국민들은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깊어지는 만큼 국민불편과 국가경제 손실만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27일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서울 용산구 서울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이다”며 “고용노동부에서도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과의 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로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시작한지가
25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19일 부분파업에 들어갔던 서울지하철 노조는
2시간 만에 시민안전을 위해 파업 중단을 선언했으며
화물연대도 파업을 철회하고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철도노조만이
성과연봉제 철회 또는 유보를 이유로

태풍 ‘차바’로 선로가 끊기고
열차가 운행되지 못하는 비상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끼친데
철도공사(코레일) 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안정적인 열차운용시스템 구축>

저는 4일전 불법파업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최종 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종 복귀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다수 직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철도노조 집행부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행태로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교통수단을
책임지고 있는 코레일로선
계속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주어가며

파업참가자들이 복귀하기만을 무한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철도공사(코레일) 사장으로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복귀명령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더 이상 복귀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도공사는 5천여 명의 본사 및 지역본부 직원
군인력, 협력업체 및 협회 직원, 파업이후 채용한 대체인력들이
커다란 안전사고 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대체인력 5천명과
평소 직원들이 3조 2교대 및 교번근무로 하던 것과 달리
2조 맞교대, 초과근무, 일상업무 순연 등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7,300여명의 파업참가자들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이 파업참가자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6개월 이내에
추가인력 확보, 외주화 등을 통해 화물열차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장기화에 대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열차운행계획 마련>

우선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장기화에 대비하여
연말까지 비상수송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시행하겠습니다.

KTX는 11월말까지 100% 정상 운행하고
이후에도 정비 분야 협력업체 지원, 외주화 등을 통해
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12월 초 수서고속철도가 개통하게 되면
지금보다 고속열차 운행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코레일의 KTX가 일부 감축 운행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보다 많은 고속열차가 운행될 것입니다.

일반열차는 현행과 같이 60%수준을 유지하고
수도권 전동열차는 85% 수준을 운행하되
현행처럼 출․퇴근 시간대에는 최대한 운행률을 높여
출퇴근시 국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열차는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된 만큼
11월부터는 도로운송이 불가능한 품목과
컨테이너 위주로 약 30%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상수송체제 하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레일은 대체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차량정비와 유지보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열차운행 과정에서 단 1%의 안전위협 요소라도 발견된다면
열차운행률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철도파업의 불법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철도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코레일은 성과연봉제를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했으며
노사 간 협의와 이사회 의결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므로
만약 성과연봉제 도입에 문제가 있다면
사법적 판단에 따라 그 효력을 다투면 됩니다.

현재와 같이 성과연봉제 철회’를 주장하는 철도파업은
노동쟁의권 남용이자 목적상 정당성을 상실한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그럼에도 철도노조는 상급단체의 지휘를 받아
성과연봉제를 있지도 않은 줄세우기, 퇴출제라 선동하고
대정부 투쟁 등 정치적 목적의 연대 파업을 이어가며
국민불편과 사회경제적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를
노정관계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여러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코레일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주동자를 시작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본격적인 징계절차를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와 같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손해배상 추가 청구, 민․형사상 고발 등도
법과 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경영권 회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이 복귀를 하고 싶어도
왕따가 무서워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노동조합이 구축해 놓은 철옹성 울타리 안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의 말이 곧 법으로 통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동안 노동조합의 저항에 막혀
경영상의 목적으로 꼭 필요한 전보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철도에 과연 경영권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코레일의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사장의 직을 걸고 무너진 경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득수준이 높음에도 파업참가율이 90%가 넘는
기득권층인 운전, 승무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직렬과 교류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사업장 중심의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조직생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인력 채용시 기관사 면허 소지를
우대 또는 의무화하고
일반직원들의 기관사면허 취득, 군인력 확보 등을 통해
3년 내에 3천명의 기관사를 육성하겠습니다.

현장 조직문화도 자유롭고 창의적인 미래 지향적 조직문화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철도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화가능>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줄세우기, 퇴출제이며
안전과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공정한 대우를 통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공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은 소속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지표 또한 안전, 서비스 등 핵심 경영목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주장이 억지주장이라는 것은
직원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공평하고 투명한 보상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의구심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십시오.
노사가 지금이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눈다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얼마든지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복귀호소>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지금 국민이 철도를 바라보고 있는 눈초리는
매우 매섭고 냉담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 호응을 보인다고 하니까
마치 국민들이 철도노조를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면 오산입니다.

역대 최장기 파업임에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여론을 형성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13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을
국민은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불신의 벽은 커지고
강경 일변도로 가게 되면 상처만 깊어집니다.

불법파업에 계속 가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복귀해 주십시오.

아직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 복귀시한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복귀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일터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직원에 대한 감사>

지금 이 시간 철도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과
군 장병, 협력업체 직원, 기간제 직원, 그리고 퇴직자 등
파업참가자를 대신해 근무중인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코레일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공사의 노사관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동안 국민여러분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불편을 참아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듭, 이번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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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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