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0년간의 중기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아울러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방법 등으로 사무장 병원 근절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제3차 회의를 주재, 이 같이 밝혔다.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과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7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공통지침 및 재정관리지표 운용방안 그리고 사무장 병원 근절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먼저, 7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공통지침과 관련해 향후 10년(2016~2025년)의 수입·지출 규모, 재정수지, 재정관리지표 등을 추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차 회의에서 4대 연금별로 상이한 장기추계(70년) 시기를 2018년 국민연금 추계(2018~2087년) 시점으로 통일하고, 다양한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70년(연금), 5년(보험) 기간 추계 외에 10년 기간(2017~2026) 추계를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연금과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산재보험 등 3대 보험의 독자적 중기 추계 시스템을 구축, 사회보험 간 가입자 정보를 교차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자체 중기추계모형을 오는 11월까지 신규 개발하고, 추계전담조직으로 고용보험재정추계센터(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그 외 6개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기존 중·장기 모형을 중기 추계에 맞게 일부 변형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대수명 등 변수 추정방식을 합리화하고, 기금운용수익률 등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 실시한다.

사회보험별로 정확하고 입체적인 재정상황 진단을 위해 재정안정화지표, 보장성 지표 등 다양한 재정관리지표 활용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해 적립배율, 자산/부채 비율 등과 보장성 수준을 평가하는 소득대체율,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보험료율, 세대 간 형평성을 나타내는 세대 간 수익비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관리지표를 이번 중기 추계 시 시범 산출, 내년에 착수하는 장기(70년) 추계 시 본격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사무장 병원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사전예방-징수강화-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근절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사무장 병원 설립을 원천 차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시 처벌수준을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한다.

보험급여의 지급보류 시점 및 요건도 확대, 시점은 수사결과 통보 시에서 행정기관 확인 시로, 요건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서 모든 불법 개설 유형으로 변경한다.

송언석 차관은 "이번 중기 재정추계는 7대 사회보험이 동일한 추계기간 하에 공통 추계지침에 따라 실시되는 최초 사례"라며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재정실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객관적인 재정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