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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추진] '개헌 제안'에 여야 잠룡 셈법 복잡

기사입력 : 2016년10월24일 20:32

최종수정 : 2016년10월25일 09:54

문재인 박원순 '공개적 반대'...김무성 남경필 '국민적 논의 담자'

[뉴스핌=김나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깜짝카드로 내밀자, 여야 대선 주자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권보다는 야권의 대권주자들의 반대 의사가 많았지만 제3지대의 주자들은 각각 전략적 소신을 밝혔다. 여권 주자들은 미묘한 온도차이를 보이며 각각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적절한 시기라고 반색했다. 김 전 대표는  "국회와 행정부가 별도로 개헌을 논의해선 임기 내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리빌딩'의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대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개헌은 나라의 100년을 좌우할 중대사다. 개헌 논의가 특정 시기를 못박아 놓고 꿰어 맞추기 식으로 진행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공학적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개헌 논의에 자신의 어젠다인 '수도이전' 문제를 얹어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개헌 논의는 국회와 국민이 주도해야 함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은 야합에 불과하며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개헌은 반드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 국가 백년대계에 필요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발언대에서 내려오고 있다. 왼쪽은 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야권은 정계 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정 연설 직후 신중하게 답변하겠다고 하다가 반나절 만에 '개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정권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건가"라며 "박 대통령에 의한 박 대통령을 위한 개헌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력형 비리게이트를 덮기 위한 박근혜식 개헌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문 전 대표보다 적극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안 전 대표는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하자는 개헌 얘기 꺼냈을 때 당시 박근혜 대표께선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지금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현재 최순실, 우병우 이런 일들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개헌 전에 손쉽게 할 수 잇는 선거제도 개편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개헌의 핵심 요지는 분권"이라며 "지금 현재 양당 체제에 극도로 유리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헌하자는 건 양당이 권력 나눠먹자는 것과 같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개선해 다당제 분권 협치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둔 다음에 개헌 넘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원외 대권 주자들은 개헌 반대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부도덕한 정권의 비리사건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져라"라며 "파탄난 경제,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챙기고 국민이 살아야 개헌도 있고, 정치도 있다"라고 공세적 입장을 취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개정 논의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 임기말 대통령은 현 개헌 논의에서 빠져달라"며 "대통령은 의회 개헌 논의에 ‘협조자’의 위치에 서달라"고 밝혔다. 또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고 새 헌법 시행 시점을 정하고 이에 기초해 개헌 논의 기구를 발족시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제7공화국 카드를 꺼내며 다른 행보를 보였다. 손 전대표는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을 바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를 포함하여 정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꾸어야 한다"며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정치의 새판짜기"라고 박 대통령의 개헌 주장에 공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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