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최순실 사태'에 관가도 참담…"현안 산적한데 동력 상실 우려"

기사입력 : 2016년10월26일 12:33

최종수정 : 2016년10월26일 14: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기관장 공모 '올스톱'…공석 장기화 불가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관가도 참담한 분위기다.

정권 후반기 주요 경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자칫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뜻밖의 사태에 당혹감 고조…"주요 정책 차질 우려"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포함해 당선 소감문,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 극비문서를 사전에 입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26일 청와대 앞 교차로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6일 관가의 분위기는 일단 뜻밖의 사태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뜻밖의 상황에 당혹스런 분위기가 팽배하다"면서 "정권 후반기에 현안이 산적한데 자칫 동력이 상실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다른 부처의 한 관계자도 "정치권의 혼란이 커지면서 현안 관련 법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당장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조선업종 구조조정 방안'이 예정대로 발표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가적인 자금지원 여부가 관건인데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결국 대우조선에 추가 지원을 통해 살리느냐 문제인데, 이는 일개 부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청와대)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 공공기관장 인사도 '불통'…내정자 없어 눈치만

정치권의 혼돈은 공공기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주고 있다. 임기가 끝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지만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하고 예산만 축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기관장의 임기가 끝난 곳은 모두 7곳이다(그림 참고). 이 중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4곳은 공모를 통해 복수의 후보가 선임됐지만 언제쯤 임명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3월 김동원 이사장의 사임으로 공석이지만 7개월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전력기술도 임기가 이미 끝났지만 공모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내정자가 있어야 비로소 공모를 진행하는 게 공공기관의 현실이나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내정자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공기업 중에는 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의 임기가 오는 12월에,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도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공모는 엄두를 내지도 못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핵심 관계자는 "(기관장)임기가 끝났지만 유력 후보군이 없어 아직 공모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계획이나 핵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