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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몽골에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제안…북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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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2년부터 중국에 제안…사드 등 아직은 시기상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지소미아) 체결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한국 정부가 중국 및 몽골 등 동북아 국가와의 협정도 병행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4일 주요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 항저우 국제전시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최근 중국 정부에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했다"면서 "중국에는 과거에도 제안한 바 있으며, 몽골과도 협정 체결을 타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한중 국방전략대회를 계기로 처음 GSOMIA 체결을 제안한 뒤 여러 차례 중국 측에 협상의사를 타진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한미동맹과 동맹국인 북한 등을 의식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는 지난 2001년에 이미 체결했고, 이번에 일본·중국·몽골까지 북한 주변국 모두와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와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을 보다 촘촘하게 들여다 볼 수 있고, 많은 측면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이미 협정을 체결한 한국 정부가 일본은 물론, 중국·몽골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GSOMI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을 둘러싼 모든 주변국들과의 협정 체결로 북한을 압박하고 촘촘한 군사정보 공유망을 형성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동북아 정세가 북중러 대 한미일 신냉전구도로 재편되고 있고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간 GSOMIA 체결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방부 관계자도 "아직은 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에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며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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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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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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