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무역협회, "중국 환경보호세 시행 대비 필요"

기사입력 : 2016년11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11월01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중 FTA 활용해 환경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

[뉴스핌=김신정 기자] 중국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세금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현재 전국인민대표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환경보호세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인 가운데, 중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들은 배출하는 오염물질 양만큼 세금을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이 발표한 '중국 환경보호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오염 배출비 징수제도에서 환경오염물 배출 행위에 부과되는 조세인 환경보호세로 전환될 경우, 중국에서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을 도태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환경보호세법이 시행되면 감독 기관이 환경보호부에서 세무당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 정부나 부서의 간섭이 배제되면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CI=무역협회>

환경보호세법은 중국에 소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 지방정부가 세액을 높이고 오염물질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세징수관리법과 환경보호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위반 납세자는 벌금 가중,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납세 대상 오염물질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4가지이며 징수 대상별로 별도의 세액을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에 부과하는 세금은 당량(當量)당 1.2위안(약 201.6원), 수질오염물질은 1.4위안, 고체 폐기물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톤당 5위안에서 1,000위안(약 168,000원), 소음은 일정 기준의 데시벨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월 350위안(약 58,800원)에서 1만 1,200위안(약 1,881,600원)을 각각 징수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오염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이서 관련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세수 확대에 기반 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발효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하수처리 서비스 등 관련 분야에서 한국기업 설립이 허용되고 있어 우리 환경서비스 기업들이 중국 환경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