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겹악재 한국경제' 구원투수 임종룡, 경제 실마리 풀까

기사입력 : 2016년11월02일 12:15

최종수정 : 2016년11월07일 17:09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결국 '경제사령탑'으로 왔다. 국정 공백의 위기에서 '준비된 경제부총리'로 통하는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우리경제의 산적한 난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관가에 따르면,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가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잘 풀어내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능력이나 성품이나 두루두루 인정받는 분"이라며 "금융, 구조조정 등 경험도 많고, 경제 전반을 이끌 리더로서 충분하다"고 말했다.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단행한 개각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신임 경제부총리에 내정했다.

임종룡 내정자는 그간 경제부총리 인선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하마평에 오를 만큼 '준비된 경제부총리'로서 누구나 인정하는 경제통이다.

청와대 측도 "임종룡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1차관 금융위원장 등 지낸 경제 및 금융분야 전문가"라며 "시야가 넓고 정책경험이 풍부할뿐만 아니라. 농협 지주회장 등 민간 현장 이해도 높아 대외적 어려운 여건 극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개혁을 마무리하는데 적임이라고 판단돼 발탁했다"고 말했다.

임종룡 내정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각종 난제들이 얽혀 있다.

현재 우리경제는 성장률이 3%는 커녕 2% 중후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 또한 줄곧 내리막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올 3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7%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의 0.7% 이후 4분기 연속 0%대 성장세다.

무엇보다 지금껏 우리경제의 근간이 돼온 제조업의 성장률이 7년 반 만에 최저치(전기 대비 -1.0%)를 보이고 있는 것이 뼈아프다.

광공업생산이 2015년 1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폭인 2.4% 줄면서 지난 8월 산업생산이 넉 달 만에 감소(-0.1%)한 데 이어, 9월에는 감소폭이 0.8%로 확대됐다. 그러면서 올 8월 제조업평균가동률은 2009년 3월 69.9% 이후 7년 5개월 만의 최저치(70.4%)를 찍었다.

올 8월 20개월 만에 깜짝 반등에 성공했던 수출은 9월 들어 전년동기 대비 5.9% 떨어지며 다시 고꾸라졌고, 10월에도 감소(-3.2%) 추세는 여전하다.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인해 지난 7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기준으로 2014년 9월 3.7% 이후 1년 10개월 만의 최대인 2.6% 감소했다. 올 9월에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4.5% 감소, 2011년 2월(-5.5%) 이후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3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허리가 휘고 있다. 3.6%로 9월 기준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실업률에 빚 갚을 여력도 만만찮다. 정부가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를 잡으려 부동산 규제를 하려해도 그나마 우리경제를 이끌어왔던 건설업이 무너질까 주저하는 형편이다.

구조개혁 및 구조조정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노동, 금융, 교육, 공공 등 4대 개혁 중 어느 하나 순조로운 게 없는 데다, 엊그제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한 조선·해운업에 더해 석유화학과 철강 등 산업 구조조정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한 마디로 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 현안에 밀려 손놓고 있을 새가 없다. 현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경제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고, 지난 25일에는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엔 헌정 사상 초유의 민간인 국정 농단 사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정쟁이 심화되고, 국회는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는 모습이다.

임종룡 내정자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