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열지역 투기 수요를 잡아 청약시장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11.3 대책’의 총괄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은 분양권 전매와 같은 투기 행위에 촛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택 거래시장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로 다른 지역이 과열되는 ‘풍선효과’는 집중 모니터링과 사업의 투명화로 차단할 것을 약속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호인 장관은 이 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한 후 언론사 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강 장관은 이번 정책의 목표에 대해 “과열지역 가수요를 없애 실거래, 기존 주택거래는 안정을 시키면서 청약시장에서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청약시장 투기를 제대로 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리에 참석한 부장단들은 정책효과와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우선 앞으로 이번과 같이 지역적으로 시장교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정책의 미세하고 빠른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전반적인 경기상황은 물론 가계부채 부담 등과도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이 늦은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너무 앞질러 가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어 정책당국자로서는 불필요한 부작용을 선별하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책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 장관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같은 경우 우리 대책의 큰 특징이 기존 주택 거래는 건들지 말자, 기존주택 거래는 실수요자 위주로 되도록 보호를 하자는 것”이라며 “재건축 회계정보라든지 용역을 조달청 나라정보로 투명하게 계약하게 하기 때문에 재건축 부풀리기에도 같이 조처가 취해졌다”고 답했다.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문제가 동시에 심각해진 상황에서 지난 8.25 대책은 공급을 줄이겠다는 신호를 줬고 이번 대책은 수요을 억제하는 쪽으로 볼 수 있는데 방점이 어디냐는 질문이 있었다.
강 장관은 “경기침체와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국토부의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적인 관리와 서민 주거안정”이라며 “가계부채 대책은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가 큰 책임으로 가수요를 걷어내며 정상적인 거래를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후분양을 하면 분양권 전매라는 게 있을 수 없어 투기를 막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방안을 고민하는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강 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지금도 선분양 후분양을 정할 수 있다”며 “이는 공급자가 정할 문제고 지금 우리의 주택금융시장 역량 체계를 봤을 때 모든 주택을 후분양으로 의무화했을 때 성립가능한지 판단을 해봐야”한다고 답했다.
이번 대책이 투기 세력을 넘어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강 장관은 “옛날에는 계약금을 분양가의 30%까지 냈었고 일반 제조물품 공사계약도 30-40-30으로 10%가 그렇게 놓은 숫자도 아니고 너무 바닥인 5%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수요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전체 건설경기와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한 강 장관은 “이번 대책말고도 거래량, 인허가물량 시장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본다”며 “건설경기를 부양해 성장률을 어느정도로 가저가야겠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