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시대] 경제·안보 불확실성↑…"정치권, 국익 위한 합의 필요"

기사입력 : 2016년11월10일 14:08

최종수정 : 2016년11월10일 14:08

"다양한 전략, 확실한 대비해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미국 45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등을 천명해온 터라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1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한미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 우려에 대해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협상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다. 상품 및 서비스 수지, 대미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현재 미국에 수출액이 연간 700억달러인데 자동차·모바일·전기전자·철강 업종 타격이 예상되고 연간 50억달러 수출이 감소, 5만명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원화절상에 대한 압력도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 정책부분에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할 것이다. 경제·정치·외교 등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유동적으로 가야하는데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정치권의 상황도 더욱 어려워졌다. 차기 대통령은 현명한 외교와 대외경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며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증대한 만큼 지혜로운 대응을 하지 않으면 힘들다. 하나의 전략이 아닌 다양한 전략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적으로 굉장한 심각한 위기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국가적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대외적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들, 학계 등 이야기를 들은 결과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이라며 "방위조약 같은 경우 지금부터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제도와는 달리 미국은 의회가 대단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만 어떠한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미 의원 외교를 강화해 한미동맹에 변화를 줄만한 제도 변화에 응하지 않도록 잘 설득하고 부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트럼프가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리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교를 강화해 중국과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한다면, 경제·안보·외교에도 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