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29조6525억 편성…안전·일자리·복지에 초점
[뉴스핌=송영지 오찬미 수습기자] 서울시가 오는 2017년 예산(안)을 29조6525억원으로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안전·일자리·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회계상 중복 계산된 예산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26조1755억원. 서울시는 이가운데 33%인 8조6910억원을 사회복지부문에 편성했고 교육청 및 자치구 예산으로는 전체 예산의 26.4%인 6조9178원을 배정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특히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지하철·교량 등 노후시설을 보수·유지하고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집중 편성됐다. 또 저소득층 여학생 생리대 지원, 생활임금 확산 등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일문일답.
- 이미 다른 청년활동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기존 지원이 끊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청년수당이 대표적 사례다. 고용부와 복지부가 어떻게 협업할 수 있나?
▲지금 국정의 전반적인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광화문 시위에서도 느꼈듯, 청년들은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세대를 갈망하고 있다. 그것이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지든, 물론 저는 그걸 바라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의 국가 운영 체제는 앞으로 완전히 바뀔 거라고 믿는다. 어떻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재한 청년수당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바꿀 수 있나. 청년수당은 내년에 될 거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의 목표는 수당의 문제를 넘어서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일자리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뉴딜 일자리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이유다. 청년수당은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야당이 창조경제 예산 삭감하겠다고 한다. KT 건물에 있는 창조경제센터에 서울시가 올해 20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체 기업의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창조경제사업에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다. 서울시장인 저를 초청하지 않고 만든 것. 애초에 CJ와 같은 대기업 하나 비틀어서 추진한 사업이라는 게 밝혀진 상황이다. 처음부터 창조경제는 톱-다운 방식의 사업으로 예정됐다. 여기에서 어떻게 창조가 일어나나.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 내년 예산 중 올해 서울시 국비 지원이 된 부분이 어디인가? 예산 반영 안 된 것 중 노후 하수관 등 관련해서 어떤 협의가 있었고 왜 반영이 안 된 건지.
▲ 어린이집 확충과 하수관 교체사업 등 정부에 요청했다. 해당 정부부처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된 부분이 상당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서울시에는 지원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어서 문제다. 서울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예결산위원과도 접촉해서 이런 사업에 힘쓰겠다. 지방정부의 예산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정말 어렵다. 중앙정부 예산 대 지방정부 예산이 현재 8:2 다. 이정도 예산으로 어떻게 안전이 지켜지겠습니까. 적어도 7:3은 돼야 우리가 뭐라도 하지 않겠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정말 안전해야 할 부분이기에 꼭 확보하겠다.
- 일자리 창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또 이번 예산안이 시장님 임기 마지막 예산안이라 생각하고 발표하신 건가.
▲ 마지막 질문에 먼저 답하자면 한 번 더 남아있을 수 있다. 서울 시민이 겪고 있는 민생파탄의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의 한계에도 그동안 나름 균형재정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이번은 좀 다르다. 기존보다 더 확장 예산으로 만들었다. 뉴딜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가 이미 몇 년에 걸쳐서 해 온 것이다.
저는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나 뉴딜정책을 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책을 읽으면서 ‘완전고용’이라고 하는 이상의 미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 물론 서울시는 예산 때문에 불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일자리 확충, 세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은 일자리가 줄어서 개인 소득이 줄고 기업경제 활력이 떨어져 세수도 줄어드는 악순환에 있다. 오이시디 여러 국가에 비해 대한민국은 공공일자리가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됨으로써 민간의 자극을 초래한다는 철학을 갖고 일자리 사업을 편성한 것이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 중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 80%까지 일자리를 주려고 한다.
- 새누리당도 복지사업에 뛰어늘지 않았나.
▲ 새누리 당 측에서 나오는 것과 우리는 좀 다르다. 우리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맞춤형 복지,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철학을 갖고 있다. 이때문에 여기에 채용된 인원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게 원칙이다. 이런 원칙을 받아들이는 구청과만 연계한다. 강남구청 하나만 빼고 24개구는 모두 동의했다.
- 서울의 관광은 세계 경쟁력 측면에서 탄력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건설에 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는지, 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해 말씀해 달라.
▲ 오히려 과거에 비해 서울 관광사업은 확대와 성장을 이뤘다. 작년 메르스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1200만 명에 이르렀, 금년은 1400만 명 예측한다. 중국발 위험은 있지만 지금까지는 큰 변동 없이 증가추세다. MICE(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분야에서도 그렇다. 세계 3대 MICE 도시가 서울이다.
외국인의 개별 관광도 계속 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전체 관광의 70%가 개별관광이다. 서울시가 관광산업에 있어서 성장을 담보하는 것은 곧 서울의 매력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물관 등 문화 시설들을 늘리는 게 크게 보면 관광 정책 아닌가.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도시, 1위가 서울이다. 2위 두바이, 3위 밀라노다.
서울이 1위를 한 것은 오랜 역사와 최첨단의 기술이 접목해 매력을 만들어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관광은 앞으로 그룹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전반적으로 큰 틀이 변해 갈거라 보고 있다. 총 692억 원이 관광 예산에 편성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oh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