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준조세 내고 처벌? 검찰 칼끝에 떠는 기업들

기사입력 : 2016년11월11일 15:16

최종수정 : 2016년11월11일 17:16

미르·K재단 출연 53개 대기업 작년 1조695억 기부
이웃돕기 등 사회공헌 위축 우려..준조세 개혁 주장도

[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것과 관련 곤욕을 치르고 있다.

대기업들은 의미있는 국가사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금을 출연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모종의 댓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박 대통령과 면담을 한 총수들에게 대해서는 소환조사까지 검토중이다.

만약, 기부금을 낸 기업들이나 총수들을 처벌한다면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재난 피해복구 성금 등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참에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내 온 준조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1일 재벌닷컴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매년 막대한 금액의 기부금을 내 왔다. 두 재단에 773억원의 출연금을 낸 53개 기업의 지난해 기부금 총액(감사보고서 기준)은 1조695억원이다. 기부금 대비 두 재단 출연금 비율은 7.23%.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집행한 기부금은 3748억원이다. 반면, 삼성전자가 두 재단에 출연한 돈은 60억원으로 연간 기부금의 1.6% 수준이다. 이 회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밝힌 글로벌 나눔경영 비용(5230억원) 대비로는 1.1%다. 나눔경영을 문화예술 분야(460억원)로 한정해서 보면 13%다.

현대자동차는 미르재단에 68억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기부금(506억원) 대비 13.6% 수준이다. 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상 기부금은 660억원이다.

LG전자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기부금은 0원이지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상 지난해 145억원의 기부금을 집행했다. LG전자는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 대비 1.2%인 1억8000만원을 출연했다. 지난해 문화·예술·체육 분야 기부금인 67억원 대비로는 2.7%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기부금 규모는 감사보고서 기준 547억원, 지속가능보고서 기준 551억원이다. 이 회사는 미르재단에 68억원을 출연했다. 출연 비율은 12.4% 수준이다.

기업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년 꾸준히 기부금을 내 왔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500대 기업 중 관련 자료를 공개한 458개 기업의 기부금을 조사한 결과 총 2조177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3개사는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중을 높였다. 기부금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삼성전자로, 4년간 증가액이 1375억2100만원에 달했다.

재계 관계자는 "각 기업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지속가능 경영의 일환으로 기부금 집행 절차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사회공헌을 실천한다는 의미"라며 "문제가 불거진 두 재단에 대한 출연도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8일 삼성의 정유라씨 직접 지원 관련 압수수색에 이어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단 간담회’ 이후 대기업 총수 7명을 따로 만나 미르·K스포츠 재단에 투자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박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재단은 면담 석 달 뒤인 지난해 10월, K스포츠재단은 이듬해 1월 각각 설립했다. 재계는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다이어리 등을 바탕으로 총수에 대한 사면이나 규제완화 등 특정한 이익을 위해 기업들이 돈을 냈는지를 파헤칠 계획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권에 팔 비틀려 준조세를 낸 피해자임에도 검찰 조사까지 받게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기업들의 정상적인 사회공헌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불합리한 준조세 관행을 근절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연대 대표는 "대북사업도 결국 기업돈으로 엉뚱하게 사용된 사례다. 정치권에서 요청하면 너무나도 쉽게 재벌기업들의 자금을 걷을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며 "이런 준조세 관행이 차단되도록 입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