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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이용' 신협·새마을·저축은행 가계대출 제동

기사입력 : 2016년11월11일 18:32

최종수정 : 2016년11월11일 18:32

임종룡 "리스크 선제적 대응", 내년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뉴스핌=김승동 기자] 금융당국이 신협·새마을·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 규제에 나섰다. 내년 초부터 상호금융권 실정에 맞는 대출심사를 더 깐깐히 점검하고 대출 원리금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 금리가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대출을 더 집중적으로 조이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부채 간담회'에 참석해 “제2금융권은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한다”며 “대내외 불안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에 맞는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확정하고 내년 초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2금융권 가계부채관리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 평균 8.2% 수준이었지만 올 들어 13%대로 올랐다. 상호금융권이 올해에만 전년대비 13.6% 늘어나며 제2금융권 증가속도를 견인했다.

우선 내년 초부터 상호금융권이 개인의 상환 능력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대출 원리금은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차주의 특성에 맞도록 소득 확인 방식을 정교하게 만들어 소득심사를 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은 영세 상공인이나 농·어민처럼 소득 증빙이 어려운 대출자가 많기 때문에 제1금융권과 달리 소득심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갖고 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현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또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도 연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현장 감독을 대폭 강화, 리스크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비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대출심사 등이 적정했는지 여부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호금융 조합, 새마을 금고 등에 대한 현장 감독 대폭 강화 ▲대내외 변수와 가계부채 확대가 우리 경제·금융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강화 및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업권 자구 노력 등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축은행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새마을금고 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용부문 대표는 각 업권별로 리스크 관리 방안 및 리스크 발생시 대응 방법 등에 대해 공유했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최근 은행 대출 심사를 강화하자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만큼 금리 상승 등 리스크가 높아지기 이전에 사전 점검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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