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대출 문턱 높여 '1300조 가계부채' 뇌관 제거

기사입력 : 2016년11월24일 13:37

최종수정 : 2016년11월24일 13:37

잔금대출․상호금융에 여신심사 가이드 적용…증가폭 둔화 기대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1300조원에 육박하며 가파르게 상승중인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제외됐던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도 내년부터 신규 대출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따라야한다. 이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95조8000억원이다. 3분기에만 38조2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기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이 내년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가계부채 대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은 잔금대출에 한해서 적용한다. 중도금 대출 등은 기존의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나눠갚는다'라는 질적 구조개선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전 금융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잔금대출에 대해 신규 대출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따라야한다. 이에 따라 잔금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소득증빙 자료(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비거치․분할상환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DSR) 등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된다.

잔금대출 심사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연 이자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3.5%에 비해 1.0%p 낮다. 금융당국은 낮은 금리로 내년 수요가 3조원 이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국장은 "(금리차이로 인해)수요가 많아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재원이 부족해 공급을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보금자리론 제도의 개편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은 밝히지 않았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개정 전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을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 한도 1억원으로 축소했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내년 1분기 내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농․어민의 소득증빙이 어려운 만큼 기존 증빙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농어가 통계자료도 활용키로 했다. 또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분할상환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만기를 30년으로 정한 셈이다. 이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최장만기 30년을 고려한 조치다.

<출처:한국은행>

올해 은행권에 여신 심사가 강화되면서 새마을금고로 대출 수요가 몰렸다. 새마을금고는 3분기에만 신규 대출이 3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규 대출 증가폭(4조2000억원)의 80%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매년 신규 주담대의 42.3%가 분할상환을 적용하고 매년 3000억원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리 상승기를 대비한 보완방안도 병행한다. 우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취약성 정도에 따라 가계대출 차주를 ▲부실 ▲부실우려 ▲잠재부실 ▲안정 등 4그룹으로 나눠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할 방침이다.

가계대출 부실 확대시 금융회사 건전성 약화 등에 대비해 자본확 등 단계별 건전성 강화조치를 시행하는 식이다.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담보권 실행에 앞서 유예기간을 준다거나 프리워크 아웃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제2금융권 건전성도 한층 세밀하게 관리한다.

도 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