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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경제, 내년 더 어렵다"…성장률 2.6%로 0.4%p↓

기사입력 : 2016년11월28일 19: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11:55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구조개혁 필요"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 2.9%, 내년 3.3% 제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p 낮추며, 경기 둔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2017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6%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치 3.0%보다 0.4%p 하향 조정한 수치다.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전망치와 같은 2.7%로, 2018년 성장률은 3.0%로 제시했다.

OECD는 "(한국경제가)2016년은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저금리 지속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2017년은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2.6% 성장한 후 2018년 글로벌 교역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성장·교역 회복 전망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가계저축률 안정화에 따른 민간소비 개선은 상방요인, 글로벌 교역 회복 지연 가능성과 최근 휴대폰산업 관련 문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구조조정·청탁금지법 영향 등은 하방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을 주문했다.

OECD는 "추가적인 통화완화 가능성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적정 총수요 관리를 위한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차질 없는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6년 11월 주요국 성장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한편,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2.9%, 내년 3.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성장률 예상치는 3.6%다. 지난 9월 중간전망치 대비 올해 성장률은 동일하고, 내년 성장률은 0.1%p 올랐다.

OECD는 "세계 교역·투자 부진 등으로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나, 2017년 이후 주요국 재정 확대,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개선될 전망"이라며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중국 수입수요 둔화,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등 하방요인은 상존한다"고 봤다.

OECD 예상 올해와 내년의 세계교역 증가율은 각각 1.9%, 2.9%로, 지난 6월 전망치보다 각각 0.3%p씩 떨어졌다.

주요 국가별 2016년과 2017년 그리고 2018년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이 각각 1.5%, 2.3%, 3.0%, 일본이 각각 0.8%, 1.0%, 0.8%, 유로존은 각각 1.7%, 1.6%, 1.7%다. 중국은 올해 6.7%, 내년 6.4%, 2018년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OECD는 각국 경제상황을 고려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의 효과적인 정책조합을 통한 경제활력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권고했다.

OECD는 "저금리 기조 아래 주요국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공공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상품시장 경쟁 및 노동시장 이동성 제고와 금융시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제거 등을 통한 글로벌 교역 개선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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