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 최종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법조계·학계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탄핵소추안 내용을 최종 정리해 29일 야3당 회동을 통해 최종 단일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 토론에서 나온 논지들을 잘 종합해서 탄핵안을 주도면밀하게 점검을 한 번 더 해서,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제대로 착실하게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민주당 탄핵추진준비단장은 탄핵소추 내용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된다는 뜻을 표했다.
이 단장은 "탄핵 추진에 대한 절차적 검토는 거의 다 끝나 있다"며 "탄핵 초안도 마련돼 있는데 어떤 부분을 넣고 뺄 것인가의 판단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탄핵 추진 사유에 대해 모든 것을 망라해서 써주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탄핵 소송 절차가 형사 절차에 준하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느냐는 신속성 문제와 30여 명이 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어 새누리당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 전문가들 간에 탄핵소추 내용 범위을 두고 이견이 도출됐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증거조사해서 특정할 필요는 없고, 탄핵 인용에 중요하고 충분한 정도의 주요 쟁점을 적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총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중요하고, (탄핵 사유에) 충분한 것들을 조사해서 어느 수준이 되면 '그 밖에 더 많은 탄핵 사유가 주장되고 있지만 더이상 살펴볼 필요없이 탄핵 인용에 충분하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걱정 말고 쓸수 있는 것을 다 쓰라"고 조언했다.
반면 이명웅 변호사는 헌재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문 내용을 언급하며 꼭 필요한 사항만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 소추 의결서는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탄핵 심판의 청구서가 된다"며 "의결서에 쓴 내용은 헌재가 모두 판단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 국회가 13개의 소추 사항을 넣었는데 헌재는 그중 3개만 법 위반,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하나하나 열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하고 명백한 항만 넣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