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400조 슈퍼예산 편성…법정시한 넘겨 내일 2시 의결할 듯

기사입력 : 2016년12월02일 22:15

최종수정 : 2016년12월02일 22:15

[뉴스핌=김나래 기자] 2017년 예산안을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정부와 예산안 조정 과정이 늦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정안 작성 후 기재부 최종 확인 과정 등 추가 실무작업을 진행한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작업에 3시간 이상 소요돼 예산안이 자정을 넘긴 3일 새벽에서야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내일 새벽 1시30분경 예산안이 넘어올 것으로 보여 의원 컴퓨터에 업로드 시간인 30분 정도를 잡으면 2시경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가 누리과정 예산 합의 등의 진통을 거듭하며 개의 시간이 오후 2시에서 8시로 연기됐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본회의 안건 24건 및 5분 자유발언 6명 등 예상소요시간은 1시간 45분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토론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차수변경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는 1일 1회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회의 개의일을 기준으로 자정을 넘기면 차수를 변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자정 차수변경을 선언해 예산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당초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여야정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며 본회의 개회 시간은 오후 10시로 연기됐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기재부가 여야정 합의 예산안의 전체적인 증·감액을 최종 시트에 반영하는 작업 시간을 고려, 본회의를 오후 10시로 불가피하게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7년 예산안을 비롯,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등 20여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정은 이날 오후 내년 예산안 협상을 통해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 포인트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