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준조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구본무 LG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6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하태경 의원은 준조세를 폐지하고 그만큼 기업들에 법인세를 더 물리는 방안에 대한 총수들의 의견을 물었다.
구 회장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준조세 걷는 것) 막아달라"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찬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단, 준조세는 내면서 세금은 못낸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 최 회장은 "의원님 말씀대로의 효과가 난다고 하면 찬성"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도 올리고 준조세는 그대로 걷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삼성의 정유라씨 직접 지원 관련 압수수색에 이어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단 간담회’ 이후 대기업 총수들을 따로 만나 미르·K스포츠 재단에 투자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재단은 면담 석 달 뒤인 지난해 10월, K스포츠재단은 이듬해 1월 각각 설립했다. 재계는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을 출연했다.
이를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정권에 팔 비틀려 준조세를 낸 피해자임에도 검찰 조사까지 받게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기업들의 정상적인 사회공헌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불합리한 준조세 관행을 근절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이다. 준조세를 정비하지 않고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는 제품가격 인상이나 기업 투자 및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전체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법인세율을 올리면 세수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법인세율 인상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