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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표결 D-1] 盧, 기자회견 '승부수'...朴 대통령 '최후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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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8일 오후 2시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를 반추하며, 탄핵 표결 하루 전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의 행보'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제3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국회의 탄핵 표결 하루 전인 3월 11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승부수'를 던졌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또한 오는 9일 탄핵 표결일 하루 전인 이날 최후변론 격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냐는 추측도 있다.

이러한 추측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들은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서는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만큼 당의 상황과 표결을 지켜볼 공산이 크다는 해석도 있다.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호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 대통령은 당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예정일(2004년 3월 12일) 이틀 전인 10일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측근 비리' 등에 대해 사과하라고 조언한 당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와 이해찬 의원에게 "국민에게 사과는 하겠다. 그러나 야당에게는 할 수 없다.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하면, 설명은 잘 안보이고 사과하는 것만 크게 보인다"고 말하며 고심했다고 전한다.

그 후 탄핵 표결 하루 전인 11일 오후 1시경, '운명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측근 비리를 옹호했고, 총선에 본인에 대한 재신임을 연계한 발언을 했다. 야권(당시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과 국회에 약을 올리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평가받는다.

일각에서는 '승부보다 원칙'이라는 노 대통령의 평소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치권에서 하는 계산은 상황에 따라 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노 대통령이 총선을 고려한 후폭풍까지 계산해가면서 그런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노 대통령은 또 "좋은 학교 나와 크게 성공한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을 줬다"는 발언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기자회견 약 1시간 뒤, '좋은 학교 나온'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은 한강에 투신했다. 이로 인해 탄핵을 반대하던 한나라당 소장파와 자민련도 탄핵 가결 대열에 합류하는 등 여론이 급격히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이 날의 기자회견'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역풍(逆風)을 두려워하던 야당 측은 회견으로 인해 여론이 나빠짐에 따라 용기를 얻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7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지켜보겠다"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혹은 퇴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대학원 정치학 교수는 "헌재의 판결까지 담담하게 기다리겠다는 발언으로 미루어보아 현 상황에 대한 포기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지난 1차, 2차, 3차 담화에서 일관되게 '공적인 일을 잘 해보려고 했다는 인식'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의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며, "그렇기 때문에 설령 정치적으로는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기각판결로 뒤집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기대 아래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탄핵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황교안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체제를 가정해 노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사례를 참고하면서 총리실과의 업무 조율, 인력 운용, 각 수석실별 역할 등과 관련한 검토에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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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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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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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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